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부착 기간 동안 평일 7~9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 것, 초·중·고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7세 초등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며 “피해자가 1명이지만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명씨의 직업을 고려하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선고 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조만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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