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법률가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안가회동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검은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안가회동 의혹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시 한번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뒤 안가회동 모임 성격과 논의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은 앞서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장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안가회동 수사를 그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정도에 따라 아직 소환되지 않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에 대한 조사 여부도 가늠이 될 전망이다.
안가회동 의혹은 계엄 해제 당일 오후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처장 등이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은 이 회동에서 ‘계엄 관련 문건 폐기’ 등 증거 인멸을 논의했거나, 법률적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특검은 그간 박 전 장관,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이 조사에서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안가회동 관련 CCTV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와 달리 참석자들이 서로 문건을 주고받는 장면이나, 긴박하게 무언가를 논의하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수사와 달리 안가회동 성격을 규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특검은 안가회동에서 2차 계엄 논의가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만큼 모임의 성격을 촘촘히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안가회동 참석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리가 무엇인지도 따져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가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 후에 이뤄진 만큼 내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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