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 차 국정감사에서 파행이 속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감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3대 개혁 중 남은 과제인 사법 및 가짜정보근절 관련 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야당이 공세를 펴는 것에 “국민의힘은 국감을 열심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 파행시키고 내란정당 이미지 탈출을 위해 악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의사진행발언이나 막말로 (파행이) 초래된 것에 유감”이라며 “야당은 국회 파행과 난장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은 내란 청산, 민생 회복의 두 축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니냐.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무너뜨리고 헌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정을 짓밟은 것”이라며 “(장 대표 발언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고 불법적인 폭력을 민주주의로 포장한 궤변 중 궤변”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사법·가짜정보근절 관련 법안을 발표하며 정기국회 내 3대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비판이 제기됐던 재판소원은 사법개혁특위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특위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들을 바탕으로 추후 공론화 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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