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오늘부터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12곳 등 37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실수요자도 대출 받기 어렵게 되는 등 당분간 주택 거래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대책의 부작용을 해결해야 할 정부·여당은 부동산 세제, 형평성 문제에 있어 잇단 혼선을 자초하며 서민의 화를 키우고 있다. 당정이 1000만명 넘게 사는 지역에 역대급 규제를 가한 중차대한 대책을 면밀한 검토와 연구도 없이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대책 직후 “현금부자만 집 살 수 있게 됐다” “서민·청년의 주거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정부는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띄웠다. 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강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보유세 인상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고까지 했다. 대책 발표에 머리를 맞댔을 당정이 여론이 악화하자 각자도생에 나선 격이다.
내용의 허술함도 계속 논란이다. 서울 외곽, 경기도에서 1억~2억원 안팎으로 거래되던 서민 주택들은 토허 및 대출 규제로 묶어 놓더니 타워팰리스 등 수십억 상당의 강남 일부 고가 오피스텔은 비주택이란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가 아무리 각종 기준으로 포장한다 한들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에 있어서도 오락가락 하는 등 정부의 난맥상은 끝이 없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 30명 중 20명이 토허구역에 집을 갖고 있다. 그 절반인 10명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는데 이는 10·15 대책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니 힘 있는 자들은 잇속 챙기고 서민들만 옥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충실하면 될 부동산 시장에 칼질만 하면 부작용 발생은 필연임을 역사가 말해준다. 대통령 참모들만큼 서민들도 자녀 키우기 좋은 곳에 내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정은 속히 토허구역 재조정과 공급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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