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취업 등 연구자 개인 사정으로 중단되는 정부 연구과제가 교육부에서만 한 해 50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중단으로 사실상 허공에 뜬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1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정부의 연구비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교육부 연구 중단 건수 및 투입 연구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과제 가운데 중단된 연구는 모두 2526건이다. 이들 연구에는 국고 1052억원이 투입됐다.
2021년에는 296억9000만원이 투입된 연구과제 704건이 중단됐다. 2022년에는 513건(257억원1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550건(246억8000만원), 2024년 557건(189억1000만원) 등으로 매년 500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02건(62억7000만원)이다.
연구 중단 이유는 주로 연구자 개인 사유였다. 이직·취업으로 인한 중단이 1777건으로 70.3%를 차지했다. 학위 졸업이 408건(16%), 퇴직 98건(3.8%), 사망·질병·육아 62건 순이었다. 환수된 금액은 투입 예산의 0.03%에 해당하는 3678만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연구자 개인 사정으로 연구가 중단됐더라도 연구비를 모두 되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환수액 3678만원은 연구비를 용도 외로 쓴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중단된 연구 2526건에 투입된 1052억원을 모두 반납받아야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자가 연구과제에서 이탈했을 경우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이어받거나 추가 공모 등으로 다른 연구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낭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연구 중단이 빈번한 것은 연구 관리에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연구비 집행과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중단 사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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