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집중되면서 중저가 단말기를 쓰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할 것이란 정부 예상이 빗나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단통법 폐지를 전후해 이동통신 3사 온·오프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가 요금제·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연맹이 단통법 폐지 전인 지난 7월 14~18일과 폐지 후인 8월 4~8일 이통 3사 공식 홈페이지를 비교한 결과 공시지원금은 고가 요금제 기준 최대 23만원 늘었지만, 중저가 요금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단말기 추가 할인 역시 고가 요금제는 평균 7만6000원 증가했지만 저가 요금제는 3만7000원으로 절반 정도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됐다. 통신 3사는 고가 요금제에 평균적으로 공시지원금의 95%를 지급했지만 저가 요금제에는 49%를 지급하는 데 그쳤다. 고가 단말기인 아이폰16 프로맥스와 갤럭시 S25 엣지는 할인 금액이 10만~23만원으로 늘었지만 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A36이나 아이폰16e는 오히려 할인이 줄었다. 소비자연맹은 “대부분 대리점이 ‘할인 혜택이 크다’며 고가 요금제를 적극 안내하고, 저가 요금제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가입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로 기대했던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가 요금제 쏠림 현상은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는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추가 할인을 받더라도 중저가 모델과 저가 요금제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지원금을 많이 받아 ‘싸게 샀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요금 명세서를 받아보면 단말기 값과 비싼 요금제를 더해 1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국내 판매 중인 이동통신 요금제가 357개에 달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요금제 수는 SK텔레콤이 151개(42.3%)로 가장 많았고, KT가 117개(32.8%), LG유플러스 89개(24.9%) 순이었다. 소비자연맹은 통신사별 요금제 설계와 지원금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 공시 및 감시 체계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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