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기타 과제 등 5개 부문의 총 3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등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반도체 지원법안에 대한 처리를 건의했다.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전문 인력 양성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일반 기업의 금융사업 진출 제한)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산업과 기술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형벌 완화 건의도 했다. 대한상의는 “그간 불합리하고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형법 업무상 배임, 상법 특별배임, 특경법 배임을 폐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철강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들 산업은 미국발 관세 충격, 중국산 제품의 공세, 내수 부진 등이 겹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계는 기업의 미래투자 위축과 기업·인재 해외 이탈을 촉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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