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하는 김건희 특검이 ‘강압 수사’ 논란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모든 수사 상황과 방식을 재점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하게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유감 표명을 한 이후 사흘 만에 재차 입장을 낸 것이다.
특검의 강압 수사 논란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조사 직후 정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공개하면서 확산된 상황이다. 해당 메모에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씨는 메모와 별개로 노트 20여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특검의 조사가 괴롭다는 심경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흥지구 의혹은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씨는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정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3년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압 수사 논란은 여야 공방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은 특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씨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에 상복을 입고 나오기도 했다.
특검은 내부 분위기 수습과 함께 정체된 수사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연휴 전 ‘원대 복귀’ 입장문을 낸 데 이어 강압 수사 논란까지 터지며 전면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성영 박재현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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