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사실상 불발되는 분위기다. 김 실장을 6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야당 요구를 두고 대통령실은 “정쟁을 위한 소환”이라며 불출석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야당이 상임위 여섯 곳에 김 실장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만 부른다고 했을 때는 출석 여부를 고민했지만 정치적 의도를 깔고 요청한 순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 실장뿐 아니라 봉욱 민정수석과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 봉 수석, 민 특별검사를 국정감사에 꼭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김 실장을 불러야 하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한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 수석도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 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봉 수석의 출석 여부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민정수석·인사수석 등 검증·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는 관례상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봉 수석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됐다. 국감 때마다 야당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내려 했고, 대통령실은 불출석을 고수해 왔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는 대통령 직무와 직접 연관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행정부 일반 공무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뒤 사표를 제출했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7명이 국감 전날 일괄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반면 노무현정부에선 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이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도 출석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실은 “국감이 정치적 정쟁이 아닌 실질적 정책 점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리의 증인이 참석할 것”이라며 “그 밖의 국회 요구사항에 충실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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