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연이어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를 거론하며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외교·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재외국민 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실 일일 현안점검회의 등에서 관련 사건을 꾸준히 살펴왔는데,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심각성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대응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범죄 피해자를 유인하는 정황이 있는 만큼 해외 공조뿐 아니라 국내 연계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외국 내 치안 문제는 그 나라의 사법권이 미치는 영역이긴 하지만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선 11일에도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며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외교력을 총동원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무부·경찰청 등을 통해 범죄 유입 경로 등을 점검하고, 주캄보디아대사관 인력과 예산 확대 방안도 별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도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외교부에 긴급구조를 요청해 지난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감금된 한국인 2명을 구조하는 데 협력했다. 박 의원은 “감금된 사진이 있어야만 신고를 받겠다는 현지 경찰의 행태는 비상식적”이라며 “13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대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쿠언 대사에게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을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하며 긴급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지역 체류 국민에게도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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