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체적인 무능과 실정을 하나하나 밝혀내겠다”며 전면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실세 위의 실세’라고 규정하고 국감 출석을 강하게 요청하는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여당에 대해선 사법부 압박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국감에) 출석했으면 아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도대체 김현지가 뭐기에 이렇게 철벽 방어로 숨기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의구심을 키운 건 집권여당이고 대통령실”이라며 “여당은 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 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출석 압박에 대해선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무도하게 대법원장을 불러내는 목적은 자신들의 폭정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정치수사 모두에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속 특권계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국민의힘도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는 여당 지적에 “김 전 대법원장의 공금횡령 의혹 확인을 위한 증인출석 요구였고, 진행된 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조 대법원장 사례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한·미 관세 협상 교착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자원 화재 사건과 미국 조지아 공장의 한국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그것이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주제”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100%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반도체 핵심 재료인 희토류 수급의 80%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래기 피자가 입으로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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