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간척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35년이 지나고 있다. 총면적 409㎢(1억2370만평) 규모의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불려왔지만, 동력으로 기대됐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서 전북의 성장지도가 흔들리고 있다.
1990년대 초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에 간척지 개발을 시작한 중국 상하이 푸둥은 어느새 세계적 금융·물류 중심으로 성장했고,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은 연간 8000만명이 드나드는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았다. 과거 이용객 수 기준으로 세계 공항 순위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반면 새만금은 여전히 미완의 땅이다. 공항 하나를 두고도 법원과 정부, 지역이 엇갈리며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달 11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재량을 일탈했다”며 국토부가 2021년 2월 고시한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공항 건설이 지연되면서 새만금산단 3·7·8공구 조성, 제2호 투자진흥지구 지정, RE100 기반 첨단산단 유치 등 새만금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도 간접적인 파급이 예상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에는 총 212건, 16조5924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이 중 상당수가 2차전지 및 관련 소재 부품 분야의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형 제조업체다. 그러나 물류망은 여전히 수도권 공항과 항만에 집중돼 있다. 신공항이 막히면 새만금의 산업벨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새만금권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물류 거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항공 물류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 확산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보조참가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강하는 등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운송 물자, 이송 수단 제약에 따른 피해 규모를 수치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체 교통망 확보와 기업 지원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새만금 산업벨트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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