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당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저치인 1%대로 떨어진 데 대해 “내년 봄에는 당 지지율 최소 10% 이상을 확보해 6·3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지율 10%대를 유지해야 후보 개인기 5% 정도를 더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 10% 아래로 가면 선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돌아왔지만 당은 성비위 파문으로 엉망이 된 뒤였다. 그는 “구성원 간 소통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을 반성한다”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빨간불을 켜줄 수 있는 ‘레드팀’을 새로 꾸리고 의원 평가제 등 평당원 의견을 충실히 듣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쇄신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관세 압박의 부당을 호소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정부가 잘못 받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며 “국익 차원에서 더 세게 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을 지난 10일 국회 조국혁신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 지지율이 개혁신당보다 낮다.
“비대위 체제지만 정치 활동을 멈춘 상태다. 성비위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먼저다. 11·23 전당대회(청주 개최)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연말까지 회복할 것으로 본다. 개혁신당은 충분히 제칠 수 있다. 내년 봄 10%대가 목표다.”
-전당대회 계기로 본격 지선 모드인가.
“그렇다. 사실 많이 늦었다. DJ가 강조했듯 지선의 본령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다. 담양군수 사례처럼 조국혁신당표 풀뿌리 민주주의를 보여줄 생각이다.”
-성비위 사건 쇄신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추석 연휴 빼고 3주간 일단 2차 가해를 금지했다. 신생 정당이라 없었던 고충상담센터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려 한다. 당직자, 의원실 보좌관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전수조사했다. 어느 정당보다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본다. 당외 인사로 레드팀을 구성해 상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에서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검찰청은 1년 뒤 문을 닫는다. 그 뒤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당·정·대 합의로 나와야 하는데 충돌이 있어 보인다. 합의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
-조국혁신당의 차별화 관점이 있다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직접 보완수사권 행사는 극히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부’가 너무 적다. ‘5060 서울대 출신 남성’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성 대법관 비율을 의무화하거나 노동·상법, 지식재산권 전문가 등 대법관 구성에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미해야 한다. 영미나 독일처럼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사법개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조희대 국감’이 예고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결코 헌법 위에 있지 않다. 국민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다. 침묵하는 것은 오만 그 자체다. 대선 국면에서 급작스럽게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대선 판국이 요동을 쳤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파동이 있을 걸 몰랐다’, ‘순수하게 법리적 판단만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지귀연 (부장판사) 스마트폰을 몇 번 바꿨는데 문제없다고 한다. 적어도 룸살롱에서 판사가 접대받았는데 그걸 중징계를 안 했다. 외국 같았으면 (지 부장판사는) 이미 탄핵당했다고 본다.”
-수감 중 어떤 ‘공부’를 했나.
“정치와 사회개혁 두 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정상화’뿐 아니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지방정치도 중앙정치처럼 판을 넓혀야 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원탁회의까지 했었는데.
“유신 이전에는 구성 요건이 10석이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요건 완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매우 유감이다. 5개 당이 서명으로 합의한 사안이다. 여당이 대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김혜원 성윤수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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