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은 사법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탄핵안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를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로 규정하며 사법개혁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하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 동의를 얻어 이석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엔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셔야 한다. 이석을 위한 양해를 구한다고 해도 이번에 양해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및 관련 고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히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고들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이 현장 국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여당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장 집무실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까지 예고하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기세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출석 여부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를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정 대표는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당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 수위가 일정 부분 ‘톤다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혜원 이동환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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