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이재명정부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벼르고 있어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국감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윤석열정부의 경제 붕괴와 헌정 유린을 청산하는 국감”이라며 “특검이 다루는 특정 범죄 혐의를 넘어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헌정질서 파괴를 점검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13일, 15일 이틀로 예정된 대법원 국감은 청문회 못지않은 고강도 감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감 전부터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등을 제기하며 ‘사법부 흠집내기’에 주력해 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본다.
그간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하되 모두발언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동의를 얻어 이석해 왔는데, 이런 관행도 깨질 공산이 크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석에 대해선 당연히 법사위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출석한다면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김 부속실장은 관례적으로 국감에 출석해온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다가 지난달 29일 현재 자리로 전보 인사됐다. 김 부속실장은 1998년 이 대통령이 창립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한 뒤 30년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다.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를 통한다)’이라고 회자되는 대통령실 실세가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자리로 옮긴 일 자체가 ‘의도적 회피’ 꼼수라는 게 국민의힘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감사가 이뤄지는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산림청장 인사개입’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상임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부속실장 증인 출석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김 부속실장을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출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 송경모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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