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방안에 자동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5% 감축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자동차업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국내 시장이 중국산 전기차에 완전히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8~65% 범위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앞으로 10년간 누적 840만대(2018년 대비 48% 감축)에서 980만대(65% 감축) 규모에서 전기·수소차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내연기관차 판매를 크게 줄여야 한다. 2034년부터는 사실상 내연차 판매가 금지되는 것과 다름없다. 10년 남짓한 시간에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100% 전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전동화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완성차업계보다 투자 여력이 낮은 중소·중견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95.6%는 중소·중견업체다. 미국 관세 직격탄까지 맞으면서 전동화 부품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적자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친환경차 전환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잖다.
한국에 몰려들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는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산 전기버스의 보조금 독식 사례가 전체 전기차로 퍼질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수입 전기차 점유율은 지난 8월 기준 전체 전기차의 40%를 넘었다. 이중 상당수가 테슬라와 BYD(비야디) 등 중국산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다 내수 시장은 중국산 차량이 차지하고, 고용에서는 국내 부품업계가 타격을 받는 이중 악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한국의 감축 목표가 글로벌 추세와도 엇박자를 낸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를 폐지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점을 재검토하거나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며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 목표를 550만~650만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수요를 뒷받침할 보조금·세제 혜택, 충전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최근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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