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검찰 내부 동요로 이어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검사가 특검에 현재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공 검사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고 한다”며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입법 의도냐”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도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특검 수사를 더럽히는 파견 검사들을 당장 일선으로 쫓아내 달라”며 “악의 축인 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어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그 악의 축인 사람들이 지금 특검에 파견을 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특검에 파견 가서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할 것”이라며 “유일하게 악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임 검사장을 파견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해 달라”고 했다.
검찰 내에서는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 전체를 악마화하는 데 대한 반발도 나온다. 최정훈 광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사 선서를 읽으며 정의롭게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닌 일로 함께 욕을 먹고 부패한 세력으로 매도된다”며 “검찰 구성원 전체를 악마화하지 않는 ‘선한 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이 검찰 내부 동요로 이어지자 정 장관은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찾은 부산고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좀 불안한 점들이 있다”며 “앞으로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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