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군 수뇌부와 상·하원 의원 사이에 주한미군 축소·철수의 ‘치읓 자’도 안 나온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워싱턴 내 주요 채널에서는 관련 논의 자체가 없다는 의미다. 한·미 간 안보 논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전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결코 있을 수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좁은 한반도 땅에 3000만평이 미군 주둔지로 확보돼 있다”며 “한·미 관계는 물론 역내 안보 상황과 대중 관계를 보더라도 (주한미군 철수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합 방위태세는 굳건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 현대화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미측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정신과 가치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주둔 병력 규모는 어느 일방이 한쪽으로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주둔 규모나 배치의 변경은 양국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현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3단계를 전제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군 능력을 키우려면 국방비를 8%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건 아니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군사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낮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훈련은 군인의 감각과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며 “(군사합의 복원은) 서로 ‘밀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추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저출산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상황을 고려해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을 추가해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군 병력은 2017년까지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8년 57만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말 48만명까지 떨어지며 50만명 선이 붕괴됐다. 안 장관은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려 한다”며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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