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제계가 한 자리에 앉아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이어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핵심 노동 정책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 대화를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노총과 함께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경총 측에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노동 대전환 시기”라며 “사회적 대화가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에 경사노위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노·사·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도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여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경사노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빈곤한 철학과 정치적 수단화가 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업종을 넘어서는 노사 간 의제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대화 기구의 독립화·전문화가 필요하고 노사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제 발굴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대화는 합의라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닌 대화하는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며 “독립·자율적 사회적 대화, 즉 ‘선 타협 후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나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그간 정권 교체기에 경사노위 활동이 약화되거나 중단돼 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의 헌법기구화, 조직운영의 독립성 확보 및 내실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동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임에도 경사노위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현재도 (법 해석에 대한) 전문가들 입장이 모두 다르다”며 “노동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정과제들에 대해 노사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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