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엇박자?… “시장에 협력 메시지 줘야”

Է:2025-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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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공급 확대’는 동일
공공은 서민, 민간은 중산층 공략
전문가들 “협력하면 상호보완적”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정책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를, 서울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확대를 내놓으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정책이 ‘상호보완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양측이 협력 메시지를 내기보다 각자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치우치면 시장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2.0’의 핵심은 ‘속도’에 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으로 평균 18.5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게 목표다. 특히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한다고 했다.

정부의 9·7 공급대책은 ‘공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서울 도심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이 대표적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노후 시설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일단 도시정비사업 선택지가 많아진 모양새다. 지역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을 비교해 택할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30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서민이나 청년 등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민간은 중산층에 주택을 공급해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며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사업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인센티브가 달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심복합사업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700%)과 서울시의 최대 용적률(500%)이 다른 게 일례다. 서울시가 최대 용적률을 근거로 도심복합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면 오히려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 주도 방식의 주택공급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최근 “공공은 속도가 느려서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다.

투기 억제 정책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온도 차가 보인다. 오 시장은 전날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면 (세제 강화 등) 추가 규제 대책을 내겠다”고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공급 확대라는 큰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토허구역 지정 등 주요 현안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9·7 대책에도 서울 도심 공급 내용이 있고, 서울시 발표에도 연간 6만~7만 가구 공급이 담겼다. 시장 참여자는 같은 얘기인지, 추가를 하겠다는 건지 헷갈릴 것”이라며 “혼선을 막으려면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발표’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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