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증감법)을 ‘더 센 추미애법’으로 명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위증 증인 등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꾼 것을 비판하려는 의도다. 강경파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권한이 커지도록 했음을 부각하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더 센 추미애법’처럼 ‘여의도 대통령’ ‘삼통분립’ 등 여권의 리더십 균열을 파고드는 ‘네이밍(naming)’ 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를, 삼통분립은 정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를 이재명 대통령과 동급 대우한다는 말이다. 여권 내분을 부추기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당초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고발권을 행사하게 돼 있던 걸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을 갖는 것으로 수정했다”며 “우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 학급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도 ‘법사위원장 고발권’에 제동을 걸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대표는 사실상 의장 아닌가’라는 입장이 있으신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 가능하니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분열을 겨냥한 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 원내대표는 영수회담이 열렸던 지난 8일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 대표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온도차를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사흘 뒤 장동혁 대표는 “삼권분립이 아닌 ‘삼통분립’의 시대를 열었다”며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이날도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의 보직 변경에 대해 “일각에선 용산의 모든 실권은 김현지에게 있다는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반발해 시작했던 4박5일간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이날 증감법 처리를 끝으로 종료됐다. 지도부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에 조승환 의원을, 홍보본부장에 서지영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국민소통특별위원장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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