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수사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양대 특검이 공통으로 고심하는 점은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포함한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동시에 조사 거부가 이어질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까지 열어 놓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청탁 및 매관매직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의 현안 청탁이나 매관매직 의혹에서 김 여사가 받은 각종 금품과 청탁 내용을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
김건희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 등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둔 상태다. 뇌물 혐의는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한 통일교의 청탁 의혹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등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확인이 필수적이다. 특검 관계자는 “강제구인, 방문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 역시 추석 연휴 직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채해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도 이 전 장관을 조사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중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양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내 불발될 경우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조사가 불발되자 추가 소환 통보 없이 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차민주 이서현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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