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9월 검찰청 폐지가 예고되면서 검찰 안팎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주말 내내 이어졌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일부는 검찰청 폐지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에서는 보완수사권 등 세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퇴직 검찰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부는 28일 공동명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에는 김종구·김경환 전 장관 등 7명, 전직 검찰총장에는 송광수·김종빈 전 총장 등 7명이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은 제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 제12·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장의사’를 자처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적었다.
검찰청 폐지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만큼 향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진행될 세부 쟁점 논의 때 검찰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보완수사권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검찰이 설득해야 할 시간”이라며 “지금과 같이 입법부가 행정·사법부를 일방통행 하는 상황에서는 좋은 안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권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만을 판단하면 법정은 아마 난리가 날 것”이라며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선 보완수사권도 일종의 수사권으로서 행사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건 송치의 부활도 거론된다. 수사개시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모두 이전하더라도 수사종결권은 기소권자인 검사에게 남겨둬야 한다는 취지다. 전건 송치는 경찰 등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 단계에서 사라졌다. 전문분야 범죄의 1차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지휘권과 검찰의 전속고발권 등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중수청·공소청으로 나뉘게 될 검사와 수사관들의 소속 변경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분명한 유인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검사 타이틀’까지 포기하면서 중수청에 가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주 박재현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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