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28일 검찰청 원대 복귀를 요청한 특검 파견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저항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청문회를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추석 전 사법·검찰개혁 여론전을 강화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수사 검찰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고 국민 명령에 따를 신분임을 자각하길 바란다”며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은 본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내란과 국정농단,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진상규명은 국운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위치 사수를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발해 복귀 의사를 밝힌 특검 검사들을 ‘개혁 저항 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에 나선 셈이다.
전 최고위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등 검찰개혁을 공개 비판한 이들도 직격했다. 그는 “노 대행과 강백신 검사 등 정부의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사는 공무원 신분을 자각하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한 감찰뿐 아니라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열리는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 대법원장 압박에도 나섰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진솔하게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는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그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해 온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도 개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성윤수 양한주 이강민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