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용률은 정부 기관일수록 높았고, 출산율은 수도권 거주일수록 높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건이라야 아이도 낳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시그널이다. 저출생 문제의 지속 가능한 해법은 기업의 협조와 지역 균형 전략을 동시에 갖추는 데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률은 직장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정부기관 78.6%, 공공기관 61.7%, 대기업 56%, 중기업 44.7%인데 비해 소기업은 29%에 그쳤고, 5인 미만 개인사업체는 10.2%에 불과했다. 제도는 있지만 실제 활용은 임금과 조직 여건에 좌우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기업이 대체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 청년세대는 결혼과 출산의 기회비용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는다.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삶의 중요한 선택을 미뤄버리거나 포기한다. 특히 임금이 낮고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이들은 육아휴직 활용도와 복직률 모두 낮다.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집단이 오히려 제도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출산율의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올해 1~7월 출생아 수 증가 폭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지만, 수도권은 서울 9.7%, 인천 11.9%, 경기 7.8%로 평균 이상을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대부분 5%에도 못 미쳤다. 세종·경북·제주는 1~2%대에 그쳤고, 강원은 오히려 줄었다. 젊은 인구와 보육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된 탓이다. 저출생은 단일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육아휴직과 경력 단절 문제에 적극 협조하고, 동시에 청년이 비수도권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과 삶이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야말로 출산의 가장 확실한 유인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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