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를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왜 국민이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신뢰 회복에 동의한다면서도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은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는 게 국민의 믿음이고 상식”이라며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민주주의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이라는 바다 위의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는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법부 역할에 대해서도 “(계엄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로서도 국민과 국회 노력으로 신속하게 사법권을 되찾은 이상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서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모든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법원장이 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은 법원행정처 요청으로 이뤄졌다. 1시간여 진행된 접견에서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내란 재판 등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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