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가동 등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을 확인해 내란 가담 혐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안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조사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박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해당 혐의가 적시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뒤 관련 내용을 분석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아 이를 하달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국무회의 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또 박 전 장관은 법무부 내 출국금지팀 실무자를 대기하게 했다는 의혹, 계엄에 대비해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추가기소 사건 재판부에 26일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심 전 총장의 자택과 국립외교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응시 자격을 바꾸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씨를 채용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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