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에 나선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요구까지 잇따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다면 공소 취소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대통령실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건건이 이러쿵저러쿵하지 않고 오직 정책, 국민 삶과 직결된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강경파에 의해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되자 역풍이 이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에 거리를 두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 공세 과정에서 강경파와 당 지도부 간 ‘소통 미스’가 벌어진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도부와 상의 없는 움직임은 조금 우려된다”며 “향후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의견이 제각각이라면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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