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사진) 국가안보실장이 “정부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며 “남북은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이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인 ‘엔드(END)이니셔티브’(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가 동시적·상호보완적 관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이 두 국가론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위 실장은 “엔드 사이에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등을 통해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비핵화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남북 교류 및 관계 정상화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성과가 나는 분야부터 순환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엔드 이니셔티브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3단계 비핵화 방안(중단-축소-폐기)을 포괄하는 남북관계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저희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스톱시키는 걸 말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발표가 남북관계의 극적 반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아주 부정적이어서 단기간 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현재 북·미 간에도 이렇다 할 논의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양측의 견해차가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급적 빨리 타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접견에 대해선 “3500억 달러 투자 문제를 둘러싼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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