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지만 한편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강한 반발에도 비핵화를 관철시키면서 대화 테이블 복귀도 견인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의 소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며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비핵화라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법은 국제사회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보인다면 북·미 간 대화 뿐 아니라 각종 국제기구나 다자회의체에서도 북한의 복귀에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에도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핵화 작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핵무기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 중 ‘중단’ 단계에만 진입해도 북한에 경제적 이득이 될 교류·협력 강화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호소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핵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분적 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위한 협상’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같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귀를 기울일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언급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잇따르는 한·미·일 3국의 압박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비핵화 명분은 내걸되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면서 북한이 움직일 만한 당근을 건네는 게 최대 과제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간 회동이 성사된다면 이에 대한 탐색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일부에선 판문점 회동 가능성이 여전히 거론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시도됐던 정상 간 담판에 따른 ‘톱 다운’ 방식이 실패하면서 무턱대고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뉴욕=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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