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8월 두 달간 집행 내역을 발표했다. 공개된 특활비는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 이후 편성된 이후인 7월 16일 사용내역부터 공개됐다.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약 1억5802만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원 순으로 집행됐다. 세부 집행 내역에는 ‘외교·안보 활동 자문 용역’(3000만원) ‘국방·안보 네트워크 관리’(1000만원) ‘공공외교 사업 촉진 네트워크 구축’(9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집행된 특활비 총액은 약 4억6422만원으로, 하루 평균 집행액은 약 1031만원이었다.
업무추진비는 약 두 달간 약 9억7800만원이 쓰였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간담회나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에 사용됐으며, 집행 명목·장소·금액이 함께 공개됐다. 다수의 집행 장소는 비공개 처리됐고, 공개된 내역은 대통령실 내부 카페에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역대 정부 가운데 대통령실이 집행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정부에서 특활비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국민 알권리 확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곤 했었다”면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 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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