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학생보다 많거나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한 ‘한계 학교’들은 인구소멸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한계 학교 속출로 교육 환경이 악화되면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 인구 소멸이 빨라지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21일 입수한 교육부의 ‘최근 5년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교직원이 학생보다 많은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이다. 전국 392곳 중 4분의 1인 100곳이 전북에 분포한다. 이어 경북(66곳), 경남(64곳), 전남(52곳), 강원(39곳) 순이다. ‘신입생 0명’ 학교는 전국 210곳 중 경북이 48곳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전남(35곳), 경남(30곳), 전북(29곳), 강원(25곳) 순이다.
학교 규모가 줄면 학생 1명을 교육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교사 1명이 학생 15~20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 2~3명 놓고 수업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학생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에선 ‘작은 학교의 낭만’은 길어야 초등 저학년까지라고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23년 수행한 ‘국가수준의 교육현안 진단 및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보면, 읍·면지역 초등학생들은 교우 관계와 학업성취도가 도시 아이들에 비해 떨어졌다. 수리적 역량 영역의 경우 특별·광역시 학생 평균 점수는 43.19점, 읍·면 지역은 36.85점이었다. 교우 관계 영역 역시 특별·광역시는 4.06점, 읍·면 지역은 3.89점이었다. 학교가 너무 작으면 다양한 또래와 사귀고 갈등하고 화해하는 인격 형성에 중요한 경험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고교는 학교 규모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소규모 중·고교에서는 모든 과목 교사를 두기 어렵다. 교육청 혹은 다른 학교 소속인 ‘순회 교사’ 등으로 빈자리를 메울 수밖에 없다.
한계 학교 급증에도 전체 학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는 2021년 1만1777곳에서 올해 1만1871곳으로 94곳 증가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학교를 신설하면서 한계 학교들은 방치한 탓이다.
교육부는 재정 인센티브 등으로 학교 규모 적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키는 시·도 교육청들이 쥐고 있다. 학교 규모 관련 정책은 교육청 소관이다. 교육청들도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거점학교로 만들거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치거나, 남학교와 여학교를 공학으로 합치는 등 여러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동문회 반발 등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교육감들도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선출직 교육감들 입장에선 회피하고 싶겠지만 이제 정공법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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