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처럼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정부에서 이뤄졌던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줄줄이 도마에 올리며 ‘정치 기소’ 주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준 3억원의 용처에 대해 증언을 뒤집었다”며 “(다른) 핵심 증인인 철거업자도 이달 초 기존 입장을 뒤집고 대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진술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나왔다.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이 이 대통령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해왔는데, 이번에 이를 뒤집었다. 돈을 건넬 당시 자신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특위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철거업자 A씨에게 진 개인 채무를 변제했을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A씨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채무 3억원 전액을 변제받고 확인서까지 써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이달 초 대법원에 냈다고도 부연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표적수사해 기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촉구했다. 김기표 의원은 “검찰이 종국엔 이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별건 범죄 사실을 묵인한 대가로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번 주 초 법무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날 계획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7일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 자체 실태 조사와 특위 면담을 거쳐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여당에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이 있다면 공소 취소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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