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한 데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반기업·포퓰리즘으로 규정해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증시 활황과 윤석열정부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맞받았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정 최고세율을 묻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사업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부안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분리과세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배당을 촉진하려면 세율을 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구 장관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재계 우려에도 “관련 기관 의견,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배임죄 폐지·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을 두고는 “6000여개 경제형벌 전반을 검토하겠다”며 이달 안에 1차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달 초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 노란봉투법을 고리로 공세를 전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손은 쇠사슬로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줬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은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청년은 월세 폭등으로 좌절하고 있다. 현금 부자만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문재인정부 시즌2를 보는 것 같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증시 활황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세입 기반이 무너졌다고 역공하기도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게 죄를 묻는다면 당연히 내란죄가 되겠지만 ‘경제폭망죄’라는 게 있다면 적용하고 싶다”며 저성장과 세수 결손 등을 지적했다.
국무위원과 야당 의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 의원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언급하며 국내 상황과 비교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과 정치 쿠데타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 경제 환경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알 것”이라고 응수했다. 조 의원은 답변 도중 미소를 지어 보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웃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다”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김 장관은 “우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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