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미 측의 무리한 요구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내에서 “차라리 협상 중단하고 관세 25%를 맞자” “미국 내 관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관세협상이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한·미 안보, 동맹 관계, 전체적인 수출·투자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감정적 대응은 삼가야 한다. 마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실현·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국익과 동맹 간 호혜의 조화를 찾으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졌다.
두 달 전 ‘3500억 달러(약 483조원) 대미 투자와 관세 15%’라는 큰 틀에 합의해 곧 도장을 찍을 듯했던 관세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3500억 달러의 직접투자, 미국 주도의 투자처 결정·수익 배분 등 미국이 이해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고 있어서다. 이를 받아들였다간 제2의 외환위기가 우려될 판이다. 여기에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까지 겹치며 대미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협상 중단 요구가 분출하는 이유다.
다행히 위 실장은 어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협상이) 상세 영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일 뿐 타결점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관 전망과는 선을 그었다. 관세 협의 부진이 안보 협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안보) 패키지가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 협상이 감정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해 차분히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선 미 측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국가 간 협상에서 일방주의에 기반한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동맹 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관세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조선업 등 제조업 부흥이라는 미국의 바람도 실현될 수 없음을 미 측에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
협상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측하기 힘든 무역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자동차 수출 실적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5% 관세 유지로 대미 수출은 15% 급감했지만 전체 수출은 8.6%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유럽, 동남아 등에서의 호조 덕분이다. 수출 다변화가 자강의 기틀임을 보여줬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과속도 늑장도 경계하되 국익 우선의 방향은 고수해야 한다. 동시에 관세전쟁 극복을 위한 최적화된 수출 전략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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