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수천대가 방치되고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 4~6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점검 결과 2만4000여기 충전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97억여원의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됐으며 121억원의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796기의 충전기를 운영하지 않고 방치했다.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국전력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간 경우도 있었다. 보조금을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뒤 의무운영기간(5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설치한 지 2년 만에 충전기를 철거한 사업수행기관 2곳에 대해 보조금 환수가 이행되지 않았다.
세종=황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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