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15일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지역 초등학교 4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뒤였다. 이번 사건 역시 일본의 실존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 명의로 날아든 협박이었다. 메일에는 폭발물이 이날 오후 3시34분 폭발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허위 협박으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하지만 공중협박 혐의 사건 기소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3~8월 공중협박죄 관련 검찰이 처분한 40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것은 15건에 불과했다.
공중협박죄는 기존 협박죄로 온라인상 협박 행위 등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신설됐다. 협박죄보다 형량도 강화돼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기소율이 낮고 법원의 형량도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공중협박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부탄가스와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이용해 테러를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는 점, 사제 폭탄이 엉성하고 조악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교적 낮은 연령대 피의자들이 장난식으로 저지르는 공중협박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경찰에 검거된 공중협박 피의자 48명 중 20대가 16명, 30대가 8명으로 집계됐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중협박은 매우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중협박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최근 판결 추세를 보면 공중협박죄는 앞으로도 형량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공중협박죄에서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큰 비용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허위 협박 신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폭발물 등 공중협박과 112 거짓신고 대응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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