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두고 “사퇴 요구에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저지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15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말에 “구체적 입장은 없다”고 답하면서 “원칙적 공감”을 함께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대통령실은 속기본에서 ‘원칙적 공감’ 발언을 삭제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포함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 배경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관련) 다섯 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다 이 재판들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이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판결이 났고, 대법원(파기환송심 후 재상고심)에서 바뀔 일은 0%”라며 “그게 두려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와서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를 보수 성향 판사 3명으로 꾸리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부산=이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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