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지만 대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일단 여권의 이른바 사법개혁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숙고하는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거센 반발 분위기가 읽힌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의 존립 기반을 흔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법원 모 부장판사 역시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맘대로 흔들 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삼권분립은 대등성과 상호존중을 전제한다”며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의 하위에 놓이게 된다면 삼권분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도 “(여권의 압박은) 사법부가 행정부나 국회의 다수세력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사법부의 본질은 국민 간 분쟁 해결이지 국민 다수 뜻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준식 이서현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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