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특위를 발족한 지 반년 가까이 돼서야 겨우 자문위를 띄우는 모습이다. 다만 자문위 가동 이후에도 본격적인 개혁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말까지 국회 일정이 빠듯한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연금수령 나이, 기초연금 연계 등 국민연금의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이고 필요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14일 “자문위 구성이 거의 마무리돼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구성의 안을 처리하면서 8월 말 또는 9월 초 최종 자문위 구성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문위 구성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정부 관계자는 “자문위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뺄지 여야 간 논의가 치열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상향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는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머무르면서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은 특위로 미뤘다.
특위 회의는 현재까지 세 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다. 자문위가 발족해도 당장 특위에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정감사에 이어 법안·예산안 심의 등 국회 일정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연금 개혁 같은 ‘표 떨어지는 공약’에 손댈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다.
정부 측 인사는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의제를 모으는 등 모양새만 갖추고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구성 의결 이후 특위에 최종 보고를 하기까지 6개월 걸렸다. 단일안 도출에도 실패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늦어지면 재정 고갈 우려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장기 재정전망(2025~2065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 2064년 소진이 예상된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하거나 하위 소득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줄이고 이를 국민연금에 쓰는 등 전체적인 구조 개편이 절실하다. 미진한 연금개혁 논의가 대통령 공약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청년층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18세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김영선 이정헌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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