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집계한 8월 고용 동향에서 세대 간 고용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고령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0만명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22만명 줄어들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6월 청년층을 처음 앞지른 뒤 석 달째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체 고용률도 고령층이 만들어낸 수치였다. 30대에선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진다. 사회 진출의 통로인 청년 일자리는 특히 그렇다. 산업별 취업자 통계는 이 상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보건·복지·숙박·음식점 등의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청년 일자리가 많은 건설과 제조업은 각각 16개월,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이 몰려 있는 산업 분야의 장기간 취업 부진은 일자리 창출 엔진이 그만큼 식어버렸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입법을 밀어붙였다. 청년 취업을 가로막고 나선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통계청은 “기업의 경력자 선호가 강해져 청년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번 뽑으면 내보내기 어려우니 검증된 인력을 택하는 ‘안전한 채용’ 추세는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됐다.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이들 사이에서 괜찮은 일자리의 손바뀜이 늘어나는 동안 아직 그 시장에 끼지 못한 청년의 기회는 갈수록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약칭을 바꾼 것은 이런 흐름을 부채질하는 모양새였다. 김영훈 장관은 “고용되지 않은 일하는 시민, 사용자 없는 노동자, 임금·비임금 노동자, 자영업자 등 노동자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는데, 그의 보호 대상에는 ‘아직 노동자가 되지 못한, 일하고 싶은 사람’ 즉 청년이 빠져 있었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가진 이들이 쉬고 있다”는 청년 고용 문제는 근본 해법을 과감히 추진하는 길이 유일해 보인다.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을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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