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무허가 취업과 입국 목적 불일치 혐의로 구금한 사건이 ‘미국 한인교회 부흥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따라 별도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뒤 한인교회에서 부흥회 설교를 하고 소정의 사례비를 받으면 단속과 구금, 추방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단속 환경에서는 ESTA만으로 과거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는 걸 최대한 자제하고, 목적에 맞는 비자를 준비한 뒤 입국심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부흥회 인도나 강의 후 100달러라도 사례비를 받는다면 R1 비자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는 미국 교회·단체의 공식 초청 등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비자 요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방문 목적에 유급 활동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면 적합한 비자 없이 입국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특히 허위·은폐 진술은 즉시 입국거부나 신속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서류로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급 부흥회라도 아예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목회자들이 무급 봉사할 경우라도 차량·숙박·식사 등이 제공되면 ‘보수’로 간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에서의 활동과 그에 맞는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익성 활동은 입국 목적 불일치로 간주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평소 교회나 대학 등에서 진행해 온 유급 강의·설교·교육 활동이 모두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선교계에서도 차제에 ‘비자 편법’을 지양하고 법대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대흥 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은 “국제OM선교회의 선교선이 특정 국가 사역을 위한 비자를 받지 못하면 공해상에서 1~2주 대기하다가 다른 국가로 이동한다. 관광비자 등으로 무리하게 입국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엄격함이 선교계 전반에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OM선교회는 둘로스호프와 로고스호프 두 척의 선교선을 운영 중이다.
강 사무총장은 또 “선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인데도 단기 비자로 사역하다 만료 시기마다 인접국을 왕복하며 출입국 도장을 받는 관행은 이젠 지양해야 한다”며 “현지 교회·교단·선교단체의 정식 초청장을 갖추고 사역에 적합한 비자를 받은 뒤 파송하는 절차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지 교회나 교단, 선교단체로부터 정식 초청장을 받은 뒤 선교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받은 뒤 파송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 파송 절차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절차 없이도 단기 비자로 우선 사역을 시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을 꼬집은 셈이다.
강 사무총장은 “선교를 위한 장기 체류 비자가 없다면 단기 프로젝트 사역이나 비즈니스 미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미국의 불법체류 단속과 구금을 계기로 선교계에도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을 한번쯤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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