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 축척 1대 5000의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구글이 위성 이미지상 보안시설을 블러(흐림) 처리하고, 한국의 좌표 정보 노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유지해 ‘반쪽’ 수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글과 애플이 요구하는 정밀지도 반출 허용은 한·미 관세 협상 실무협의에서도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밀지도 반출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미국 본사 담당 임원인 크리스 터너 구글 지식·정보담당 부사장이 직접 나섰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지도에 한해 국내외 이용자 모두가 위도와 경도 좌표를 조회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군사 시설 이미지를 가림 처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항공 사진은 위성 업체들이 판매·배포하는 것으로 구글맵과 관계없다”면서도 “최대한 정부 요구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짓고 공간 정보를 국내에서 처리하라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영토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구글맵과 관련이 없다”며 “설사 한국에 물리적인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데이터 처리는 해외에서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적 제약 상황”이라고 했다.
해외 빅테크가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공지능(AI) 사업 영역이 빠르게 팽창하는 상황에서 구글맵 등의 활성화를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간·이동 데이터는 자율주행·모빌리티·마케팅 등에 필수적인 핵심 데이터다. 구글은 대부분 주요 국가에서 구글맵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네이버·카카오가 지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구글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구글맵이 불완전한 탓에) ‘환경 인사이트 익스플로러(EIE)’ 등 신사업이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구글 측이 일부나마 요구 수용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의 요청 이후 공간정보관리법과 민원처리법 등 현행법을 총동원해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 11일까지 연장했지만 추가 기한 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뿐 아니라 다른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 합의도 다 이뤄지지 않아 시일이 촉박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만약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지도 내 보안시설의 가림 정도 등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 측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훈 김윤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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