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이수율이 1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지만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대학 재정이 악화됐고 각종 지표에서 국내 대학의 순위 하락이 이어졌지만 공교육비 지출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인재 양성과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공교육비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 수입 다각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1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까지 49개국을 분석한 결과다. 반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695달러에 그쳐 OECD 평균(2만1444달러)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육(한국 1만9749달러·OECD 평균 1만2730달러)이나 중등교육(한국 2만5267달러·OECD 평균 1만4096달러)의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것과는 딴판이다. 초중등교육의 공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는 낙제점에 가깝다. 초·중·고 교육과 대학·대학원 교육에 투자되는 공교육비에 이처럼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여부 때문이다. 매년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되지만 유초중등교육에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5년 사이 학령인구가 30만명 이상 줄었지만 교부금은 연간 15조원 가까이 늘면서 일선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집행 사례는 연일 신문 지상에 오르내린다.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등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정상화가 급선무다. 이재명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놓은 것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려면 대학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도 활성화해야 한다. 교육교부금의 고등교육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이 등록금 외에도 수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및 관련 규제의 개선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