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핵심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총 134만9000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11만2000가구 늘어난 27만 가구 공급 목표를 세우고 각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공급이 15만8000가구로 10년 평균보다 9만2000가구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주택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수요만 눌러온 ‘8·27 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 변화다. 공급 목표치도 종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꾸고 환경영향평가, 실외 소음기준 등을 완화하려는 것은 공급 속도를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차원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 역할 확대다. 단순히 땅을 팔아 민간에 맡기던 구조에서 벗어나, LH가 사업의 기획·시행·분양까지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각 예정이던 19만9000가구 용지 가운데 6만 가구를 LH가 직접 공급하고, 비주택 용지도 주택 용도로 바꿔 1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3기 신도시 사업 절차를 단축해 4만6000가구를 조기 착공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우려스러운 건 공공 주도 확대가 성공을 담보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LH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물량이 늘수록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분양은 가격을 낮춰 공급하므로 수익성도 제한적이다. 내년 예산안부터 재정 여력이 빠듯한데 주택정책까지 공공 중심으로 무게를 더하면 국가재정과 LH 재무 모두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공급 로드맵뿐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 원가 공개, 분양·임대의 투명한 기준까지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매매·임대사업자는 0%로 원천봉쇄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자칫 주택 시장을 경착륙시킬 우려도 있어 과속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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