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7일 충남 당진시 프로스타 당진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지붕에서 추락해 숨졌다. 현장 반장 한모씨는 추락방지망 설치가 끝난 뒤 지붕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A씨를 포함한 작업자 두 명은 이를 모른 채 지붕에 올랐고, 반장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최초 사고신고서에 따르면 원도급사는 안전시설 설치 전까지 하도급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하도급사가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해 발생한 사고였다. 하지만 이 사고는 ‘작업자 부주의’로 분류됐다.
2022년 7월 16일 전북 군산시의 한 숙박업소 구조 변경 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 B씨가 감전사했다. 당시 사고신고서에는 “크레인 기사는 한국인, 작업자가 외국인이어서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자가 순간적인 위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감전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지난 7월 서울 금천구 도로 누수현장에서는 배관공 김모씨가 현장 소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맨홀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했다. 김씨는 안전 보호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사고 역시 개인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사고는 추락, 감전, 질식 등 유형은 달랐지만 모두 ‘개인 부주의’로 귀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당진 사고의 본질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책임 공백이었고, 군산 사고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소통 부재, 금천 사고는 안전설비 미비를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흐른 지금 기업 책임 강화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구조적 원인에 의한 사고들도 개인 과실로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일보가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2019년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신고된 건설사고 3만251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시행된 2022년 263명에서 2024년 242명으로 소폭 줄었다. 법 시행 전인 2019년 123명, 2020년 275명, 2021년 27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꺾였으나 여전히 250명 안팎을 유지했다.
이들 사망사고 원인의 절반 가까이는 ‘개인 부주의’로 분류됐다. 2019년 전체 사망사고 116건 중 53건(45.7%)의 원인이 부주의고, 2020년에도 223건 가운데 100건(44.8%)이 같은 이유였다. 2021년에는 그 비중이 48.3%로 더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22년 전체 사망 건수 252건 중 113건(44.8%)이 개인 부주의로 분류됐고, 2023년에는 251건 중 117건(46.6%), 지난해 239건 중 112건(46.9%)으로 오히려 그 비중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신고된 사망사고 118건 중 56건(47.5%)이 개인 부주의로 기록됐다.
하지만 ‘작업자 부주의’로 분류되는 사고의 상당수는 구조적 원인이 그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건축공학 분야 학술단체인 한국BIM학회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작업자 부주의’를 인양로프 해체 방법 미흡, 임시 받침목 제거 등 단순 과실로 정의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인적 오류가 한국 건설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기록된다”며 “그러나 국제 연구들은 이런 접근이 근로자 재교육에 그쳐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를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발주·입찰·관리 체계 등 상위 시스템 요인의 결과로 이해해야 하며, 체계적 접근 없이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사고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지만, 건설사 자체 보고 체계에서는 경영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은폐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결국 상당수 사고가 근로자 과실로 둔갑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원인이 개인 차원으로 축소되는 주된 배경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발주자에서 원도급,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단일구조가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재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비일비재하다. 원청이 안전을 강조해도 하청의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관리와 책임 소재가 흐릿해진다. 단계가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줄고, 공사기한에 대한 압박도 크게 받게 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구조적 위험을 줄여왔다. 영국은 1994년부터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을 도입해 발주자를 건설사업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 주체로 규정하고, 설계 단계부터 시공·관리 전 과정에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일본도 ‘특별고소작업 관리자’를 지정해 고소(高所·높은 곳) 작업 시 단계별 점검표를 활용하고 작업자들이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독일은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직접 지도록 법제화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 주요국의 평균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만 명 중 사망자 수·0.78명)은 한국(1.59명)의 절반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막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 안전 비용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공기와 공사비가 보장된 상태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고가 나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지 김윤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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