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세 고시’를 통해 원아를 모집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이 전국에 23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세 고시가 신종 아동학대로 사회 문제화되자 교육부가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인데, 학원 첫 등록 시기에 시험을 보는 곳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해 ‘수박 겉핥기식’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대책을 만들기에 앞서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5~7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등록한 총 820곳 중 휴·폐원하거나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을 제외한 728곳을 들여다봤다.
학원 등록을 전후해 영어 레벨테스트를 보는 영어유치원은 23곳으로 서울(11곳)과 경기도(9곳)에 몰려 있었다. 강원도도 3곳 확인됐다. 정부는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4세 고시를 보는 영어유치원이 서울과 경기, 강원도 외에는 단 한 곳도 없고, 전체의 3%뿐이란 결과를 놓고 조사에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을 ‘학원 등록을 전후해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곳’으로 한정했다. 학원을 다니다가 반을 바꾸거나 더 높은 수준의 학급으로 올라갈 때 시험을 치르는 곳은 제외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 결과”라며 “유명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거나 반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새끼학원’이나 과외 교습이 성행하는 현실을 전혀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144곳에서 4세 고시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조사 결과라면 2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4세 고시 학원이 줄어든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착수한 시점에는 학원에 들어갈 때 시험 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돼 있다 보니 학원에 들어가고 난 뒤 (반을 바꾸기 위한 등의) 시험을 보는 곳은 놓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4세 고시 같은 지나치게 어린 연령의 영어학습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제보를 적극 활용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