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동명 한국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회동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지 이틀 뒤 이뤄진 만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초대 노동부 장관에 민주노총 출신을 임명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들에선 노란봉투법에 더해 최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자 “한국에선 기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때 이뤄진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은 이제는 노동계도 정부와 기업들에 호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회동에서 가장 강조한 말도 “노동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노사가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에 노동계 현안을 풀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불참한 채 한국노총만 참여하다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노총마저도 참여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로 인해 노동계 갈등 사안이 풀리지 않은 채 계속 맴돌고 있고, 노사 간 대립도 격화돼 왔다.
노동계는 원하던 법들도 통과되고 노동친화적인 정부도 들어선 만큼 이제는 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회동에서 양대 노총은 정년연장과 4.5일제 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요구했는데,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노사정 대화는 필수적이다. 이런 과제들은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이뤄질 수는 없고, 사측이나 정부는 물론 국민 전체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
미국의 관세 정책, 인공지능(AI)과 로봇의 확산, 해외 기업의 가파른 추격 등으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에 투쟁 일변도 노동 운동만 계속 고집한다면 노사 모두 공멸할 수밖에 없다. 노동계도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고 대화와 상생의 길로 나서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힘을 싣는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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