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복귀다. 오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양대 노총 면담을 앞둔 전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했고 과반인 142명이 찬성하면서 참여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부터 공을 들여온 노사정 대화 기구다. 이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 중인 협의체에 이날 민주노총 합류까지 결정되면서 사회적 대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우 의장은 전 정부 시기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사실상 마비되자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업별 교섭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 측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이라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근로제 확대 등 제도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강요됐다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2005년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 대화 복귀 논의를 시도했지만 조합 내 강경파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노사정위가 정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동계를 동원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공동 발표 15분 전에 민주노총이 내부 반발을 이유로 들며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경사노위 참여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직접적인 노정 교섭과 국회 논의 참여가 노동자의 뜻을 관철하는 데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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