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재정이 인구구조 변화로 40년 내 차례로 고갈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뒤, 건강보험은 8년 뒤면 준비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된다. 사학·공무원·군인연금도 고갈 또는 적자 전환이 다가오고 있어 정부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년)을 발표하고 저출생·고령화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조기 고갈되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수지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 2033년이면 준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7% 초반대인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한 뒤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다. 건강보험은 매년 흑자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이다. 정부 전망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7~8년간 이 돈을 다 쓰게 된다는 뜻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내년부터 적자를 기록한 뒤 2030년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공적연금 가운데는 사학연금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 내년 적자로 돌아서 204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0년 전망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3년 빨라졌고 고갈 시점은 2년 늦춰졌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 전망 때보다 적자 전환과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7년, 8년 늦춰졌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이 반영된 결과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0.69%로 올해보다 0.36% 포인트,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0.15% 적자로 올해보다 0.07% 포인트 늘어난다. 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안정적 재정을 유지하며 2065년 기준 GDP 대비 수지가 각각 0.26%, 0.18%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가·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보험료율을 먼저 정하고 이에 근거해 보험료를 결정하는 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를 반영해 의무가입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과잉 이용 억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활용 등으로 지출을 줄이고 미래준비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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